선도지구2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가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요약 국회 본회의 통과(2024년 11월) 보도자료 요약: 「도시정비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일: 2024년 11월 14일 (목)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주거안정 강화,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향후 주택공급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안전진단 개편 •30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진입 장벽을 낮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진단 통과를 요구. •주민 요청 시 지자체 재량으.. 2024. 11. 15. 9월 분당 재건축 용적률 315% 정비기본계획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분당용적률현재 분당 신도시는 용적률이 174%인데, 이를 315%로 높여 약 5만9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세권별로 교통, 상업, 산업 등 기능을 잘 분배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인구증가예상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분당의 주택 수는 현재 9만6천 가구에서 15만5천 가구로 늘어나며, 인구도 23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은 ‘다시 도약하는 분당 신도시’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 특별도시 조성, 역.. 2024. 9. 11. 이전 1 다음
